2014. 12. 12(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의 안 번 호	153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정원 및 기구명칭 변동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본  청 5급정원     : 31명 → 30명(△1)

2) 사업소 5급정원     :   8명 → 9명(+1)

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구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2) 한류패션지원과 → 한류패션과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거양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52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8월 14일 조례 제1400호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예술의전당 준공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 별표3에 본청 5급 정원 31명을 30명으로, 사업소 5급 정원 8명을 9명으로

▸안 제4조 별표4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으로, 한류패션지원과를 한류패션과로

본 조례안은 예술의전당 준공에 따른 신규 사업소 설치와 한시 기구명칭을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